정부가 일선 자치단체를 보는 시각은 어떤 모습일까. 참으로 이해못할 일들이 잇달아 빚어지고 있으나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선 아예 모르는체 하고있다.

요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주행세와 지역개발 인센티브제의 도입백지화 움직임으로 들끓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새로운 재원발굴이나 확충에 온갖 노력을 펴고 있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성격의 새로운 제도나 방침을 마련하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한·미간 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99년도 지방세 감소분을 교부금증액으로 보전하고 2000년부터는 현행 국세인 교통세의 5%를 지방주행세명목으로 신설키로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뒤늦게 재경부와 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한강수계 지자체들은 「지역개발 인센티브제」도입을 전제로 오염총량제 규제를 받아들였으나 건교부와 환경부가 이를 백지화함에 따라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일선 지자체들의 집단반발을 자초하고 있는것이다.

자자체들로서는 가뜩이나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을 메우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찬물을 끼엊는 형국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자치시대를 맞고도 중앙예속을 오히려 강화하기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다. 실제로 타시·도보다는 사정이 나은 도내 지자체의 6월말 현재 부채는 3조92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40억원이나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자치단체들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시·군간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팔당수계 시·군들은 지역개발인센티브제가 백지화될 것에 대비,동부권시장 군수협의회 및 의회·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건교부와 여당당사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중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발표한 정책마저 없던일로 번복하고 쟁점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처사는 국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