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수해로 인한 재해 대책비편성과 공무원의 봉급인상 그리고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예산지원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세출예산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획 예산처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6%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해 있어, 이를 지킨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적자재정 편성이 IMF사태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있다는 점이다.

농어민이 진 빚 7조 7천 100억원을 정부가 대신 보증서기로 한 것이나 내년 10월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40만명에 달하는 영세민 중고생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을 넘는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조 5천억원이 필요하고, 64조원을 예상한 금융구조조정 비용에도 1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실화된 4대 연금도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98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43조원이었다.

그 가운데 국가보증채무가 71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9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보다 엄청난 규모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세수입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올해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재정적자폭을 줄이는데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정책에 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자는 만성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적자재정을 벗어나는데 30년이 걸렸고, 일본도 93년 이후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 관리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것들이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과 인기위주의 정치논리보다 후세를 생각하는 냉철한 경제논리에 근거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