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초반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벌써 운영,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첫날부터 「두뇌 한국 21」 선정의 정실의혹을 비롯 김종필총리 흠집내기등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3백52개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무려 5만건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피감기관 실책을 속속 폭로하고 있는데서도 그 열기가 심상치 않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국감은 도·감청 남용의혹은 물론 재벌개혁, 햇볕정책, 삼성그룹 총수등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4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국감연대)는 28일 구체적인 의원평가를 위한 국감 모니터의 6대 방향과 20개 평가 항목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감연대는 이미 전문가 1백70여명으로 상임위별 모니터 담당자를 선정, 매일 상임위별 의원평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이들은 의원평가 6대 방향으로 사전준비의 철저성, 질의의 적절성, 전문성, 대안성, 성실성등을 제시했다. 또 평가기준 20개항을 가산점과 감점으로 구분했다.
새로운 이슈발굴, 논리적 추궁, 현장조사등 10개항은 가산점을 주는 반면 중복질의, 저질 인신공격, 편파적 봐주기등 10개항은 감점키로 했다.
이제 의원들이 국감연대의 평가 도마위에 오르게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도 정책중심의 대안 제시보다는 윽박지르기와 폭로성 한건주의, 감싸기식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총선전 언론에 한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더욱 세차게 정부를 몰아칠 전망인데 비해 여당은 공천을 의식 돌출발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이번 국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국감이라면 여야 할것없이 민생현안을 최우선해 파헤치고 추궁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민생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의원에게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줄것은 명약관화하다.
민생 도움주는 국감돼야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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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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