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작될 뉴라운드협상(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 보따리를 안겨줄것 같다. 2000년대 무역질서를 규율할 세계무역기구(WTO) 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WTO 주요국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된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수입개방 속도완화 문제와 반덤핑 관련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초안에 「긴급 무역조치에 관해 협의한다」고 막연히 규정돼 사실상 반덤핑 조치가 의제에서 삭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가장 큰 피해국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두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공산품분야의 철저한 무역자유화를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선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와 국내보조금의 대폭 삭감,유전자변형농작물의 수입규제 해제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도 농업분야의 특수성과 다기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농산물 교역을 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세에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경우 일본이 최소한의 시장접근만 허용하는 정책 대신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쌀의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협상력 극대화와 분야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벌써부터 대다수 ＷＴＯ회원국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90년대 ＵＲ협상 때의 시행착오와 협상력 분산 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범정부차원의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의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