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외국에서나 듣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우리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행 5년째인 민선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IMF상황하에서도 경쟁적으로 부채규모를 늘려가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종전 10년간 63~68%이던 것이 올해는 59.6%로 뚝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1% 144개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산하기관의 빚을 제외하고도 전체 부채는 최근 5년동안 매년 1조~2조원씩 불어나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재정의 절반 규모인 16조8천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원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세수부족도 문제지만 금년들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자체들의 재정운용 방식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IMF영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중앙의존도가 높아져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중앙정부나 지역주민들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체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근본적인 수술을 가해야만 한다.

지역 주민들도 차기 선거만을 의식한 단체장들이 외형적인 성과에 급급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사전 손익계산없이 일을 벌이고 무리한 빚을 끌어 들이는 시·군정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임을 자각해야 한다.

　때문에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것이며 일부는 파산으로 내몰릴게 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공무원 여론형성층 즉, 지역대표자들이 바보스런 이기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야 겠다.

경기도내의 경우 안양·의왕·군포시를 비롯 의정부·동두천·양주군등 각각 3개시군과 구리·남양주시, 하남·광주군, 오산·화성군의 통합이 바람직 스럽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반성과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