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뼈를 깍는 구조조정 및 사회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각종 개혁법안과 정책을 잇따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어 내년 총선만을 의식한 선심공세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옷로비와 언론문건 사건으로 온나라가 중심을 잃고 기웃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끝내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밀실정치와 눈감아주기 행태로 일관, 사회단체들로 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개혁을 외치더니 막상 정기국회가 열리자 오로지 총선만을 의식한 의정활동으로 얼룩져 가고있는 것이다. 중요한 민생법안마다 이익단체들의 절묘한 로비활동에 밀려 심의자체가 무한정 표류되는가 하면 내용이 크게 변질된채 통과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혁입법 개악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들은 아예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물고늘어지며 낙선운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니 희안한 세상이다.

 이같은 국회경시현상에 대해 여권의 한 당직자는 `국회 깔보임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불신이 아무리 심하다지만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마구 흔들어도 되느냐고 한탄했다고 하니 정말 세상 돌아가는 세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아 한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보인 일련의 자화상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이다.

 공평과세와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세제개혁안은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보류되거나 변질되는 등 뒷걸음질중이고 강력한 동절기 투쟁을 사실상 유도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정치권의 상습적 기만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조개혁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했다가 반대여론이 들끓자 보류했으며 국민연금관련법과 의료보험 통합법, 교육공무원법등 이루 열거하기 조차 어려울만큼 산적해 있다.

오죽하면 매국노에나 붙여졌던 적(賊)자를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7적(賊)'을 선정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