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과거 어느때보다 크지만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1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정치개혁 협상은 선거공영제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사무원 수당과 대담토론용 차량지원 등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사안만 합의하고 정작 핵심쟁점인 정당조직 축소 및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화등은 사실상 공리공담으로 끝나게 됐다.
또 우리 정치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보스정치의 망령은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실리는 잘도 챙기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선거구제만 보더라도 국민적 여망이나 시대상황은 아예 외면한채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달려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흐르고 있는가하면 일부 통폐합 대상 의원들은 갖가지 로비력을 동원해 선거구 획정은 `밀실협상'을 통한 `게리맨더링'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소선구제에 정당명부식의비례대표제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1인1투표제와 1인2투표제중 어느제도가 좋은것인지 헷갈리기 십상이다.
여기서 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고소 고발한 정치적인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데 이어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까지 총선 이전에 사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권마저 서슴없이 침해할 판이다.
모두 27명이 해당되는 기소 정치인들 상당수가 뇌물수수 혐의여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선거사범의 영원한 추방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은 정치개혁은 한 발도 내딛지 못한채 비리정치인까지 사면 물타기를 시도하고 게리멘더링식 나눠먹기 선거구제 등을 총체적으로 선거법 협상을 통해 `실리 빅딜'을 꾀하려는 속셈인것 같다.
또한 정치권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른바 불공정보도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구성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말 우리 정치권은 아무도 못말리는 멋대로 집단인가.
정치인들은 멋대로?
입력 2000-01-0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1-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