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운데 지원 대상업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해야 하는가. 인천시의 중소기업지원계획이 알려지면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원기준을 신용상태와 담보능력 그리고 매출상태 등을 검증하여 지원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은행의 대출방식과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해당 중소기업들의 반발 요인이다. 우수 업체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자금압박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이후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을 회복하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다. 이미 정보 통신업체나 벤처 기업에 비해 명백히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하는 인천시로서는 중소기업이라 하여 무턱대고 지원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금융권으로부터도 검증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가 부도나 파산으로 낭패를 볼 확률도 있다.

또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감사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인천시로서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에는 시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금융권과 유사한 기준을 지원정책의 틀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이들 요건을 충족시킬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도 문제다.

인천시에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공인기관이 없다. 그렇다면 정책수립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앞으로 행정지도의 차원이든 정책적 차원이든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한 후 금융권과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정하기 바란다.

즉 한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유도,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제재수단 등과 같은 미래형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