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의해 중국으로 인계됐던 탈북주민 7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엄연한 난민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송환한것에 대해 우선 경악을 금치못한다.

　중국은 이들을 송환하기 하루전만 해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수는 없으나 국제규범과 국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고려 될것”이라고 발표해 이들의 한국행을 암시했지만 돌연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탈북자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밀입국했기 때문에 북한-중국 국경조약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했다”라고 말해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으로 송환된 7명의 앞날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화해분위기라고 자처해온 마당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 우리의 외교관계가 이렇게 허술했나하는 좌괴감마저 든다.

　당초 북한주민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을 때 우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러시아와 이들의 문제를 담판졌어야 했다.

더우기 북한주민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등 우리의 외교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분위기가 반전될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생각보다 느리고 약했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그런 외교적 망신을 당하고도 중국으로부터 같은 망신을 되풀이 당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냈을때 러시아의 돌발적인 행동을 타산지석삼아 중국을 상대로 다시금 외교력을 강화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끝나 버렸다.

　이제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력이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히 살피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난민문제에 대해 러시와와 중국으로부터 무언가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할것이다.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이 꾸준하게 중국,또는 러시아로 넘어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사태처럼 그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