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장인의 43.4%가 의료보험료를 최고 50% 더내기로 결정되었다. 국민모두에게 공평한 혜택과 부담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충정은 이해가 간다.

통합이란 대전제하에서 감내해야할 통과의례적 고통이란 점도 인정된다.

　그런데 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보통합건을 꺼낼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가. 성격이 다른 의보조합들을 정치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다보니 무리가 따랐던 것이다.

차제에 이런 식의 의보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첫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작업이다.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비해 보험료 부담이 다르다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이 극히 낮은 수준인 28%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의보통합의 최우선 작업은 장영업자 소득 파악율의 제고였다.

재벌 총수들이나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료보험료가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수준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점을 직장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구실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않는 한 이는 의보통합의 아킬레스건으로 게속 남을 것이다.

　둘째, 현행의 의보요율체계도 누진적인 만큼 고소득자가 보다많은 의보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50%이상의 엄청난 의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니.

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상품인 만큼 대신 이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더많이 돌아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튼튼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중산층 육성에 주력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

　셋째, IMF체제하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만운영의 주체인 의보조합은 어는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성격이 전혀 다른 의보통합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윈윈게임이 되어야만 한다.

어설픈 경제논리와 밀어부치기식 정치논리에 따른 사회개혁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