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2단계 개혁 추진방향은 모든것을 '시장 논리로 결정한다'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금융,기업,노동,공공등 4대분야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포괄적인 분야의 개혁 발표를 한 것은 최근 IMF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개혁의지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범하고 시행했던 1단계 개혁이 부실기업 강제퇴출,정리와 법제도 정비등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번 2단계 개혁은 얼핏보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의식을 국제수준에 맞춤과 동시에 선진국처럼 '시장의 자율'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부의 힘'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이번 개혁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80개 기업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상황을 금융감독원이 면밀하게 체크하는 일종의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기업이 정부의 감독,감시하에 놓여 기업이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정부가 이를 기업 장악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더우기 기업들이 이상징후를 보일경우 국유화된 은행을 통해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이는 '관치금융'의 부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들간의 자율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촉진한다고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부실위험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흡수,합병을 피하기 위해 대형화,겸업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금융기관들도 먹고 먹히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하고 결국 이로인한 후유증은 국민들의 몫이 될것이 뻔하다.

　이번 정부의 2단계 개혁안은 그 취지는 좋지만 좀더 세부적인 보완책이 아쉽다.아울러 정부가 개혁의 주도권을 쥐기 보다는 말 그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두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