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각종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던 정부와 나름대로 소득수준이 향상됐다고 믿는 서민층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적이고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저축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부를 쌓을 수 있는 지금의 경제환경에선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비 증가속도가 소득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우리사회가 과소비로 치닫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한 과소비 풍조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면 기업들의 투자재원 부족, 경상수지 악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지난해 계층간 소득격차는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79년이후 가장 크다고 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작년에 0.3204로 7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해동안에도 소득분배구조는 여전히 악화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작년 4·4분기중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경기회복이 고소득층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시·일용직의 취업능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을 위한 저축·성과분배·주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산형성을 지원하면 소득격차는 어느정도 줄어들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아 고소득층의 경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해 수입을 올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례로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것도 여유자금 있는 고소득자에게나 가능하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조세환경도 개선해야 할줄 안다.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재산 보유 과세의 대폭 강화와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추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