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지 소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 사먹는 소고기 값은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산지 소값은 500Kg짜리 수소값이 254만1000원으로 지난해 12월 309만8000원보다 18% 하락하고, 도매시장 소고기 경락가격도 1Kg에 9327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1%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인근 정육점에서 사먹는 쇠고기값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다.
산지 소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500g(중등육기준)에 9075원으로 지난해 3월중순때 6527원보다 39%, 지난해 12월 8446원보다 7.6% 가각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소매 유통단계에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닐수 없다.
쇠고기 소비자값이 오르면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산지 소값 하락을 부추겨 한우사육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을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수도없이 겪었기 때문이다.
외국산 소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이래 축산농가들은 소값의 폭등과 폭락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축산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비단 소값뿐만이 아니다. 최근 계란값은 10개당 58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가격 1056원에 비해 절반가량 폭락했다.
양계농가들은 정부가 WTO협상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대책없이 양계농가들에게 대규모화와 전문화만을 유도하면서 대폭적인 농가지원을 늘린 결과로 계란값은 폭락하고 빚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계란의 수급조절계획에 실패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의 축산정책을 일관해 낭패를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소값이 폭락해 축산농가가 송아지 키우기를 피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것이 1년 후에는 소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뒷북치는 정책을 펴나가기 일쑤였다.
이런 정책으로 축산업자와 소비자들은 늘 골탕을 먹었고 이로인한 후유증은 결국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금 세상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아직 우리 나라는 1차산업이라고 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늘 소외되고 있으며 스스로 '피해자'라는 인식에 젖어있다. 축산당국은 축산시장의 전망에 대해 명확하게 예측하는 정책을 펴 축산농가, 나아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뒷북 치는 축산정책
입력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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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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