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국무총리가 세금을 덜내기 위한 수단등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박총리측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위치가 위치인 만큼 충격적인 사실로 비춰질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지도층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실망스런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바탕 정치권과 사회가 소란해질 조짐이다.
박총리로서는 당시 나름대로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비록 지난 88~93년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그는 포철회장과 민자당대표 자리에 있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이전으로 관계법을 어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떳떳한 모습이 아닌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인의 재산을 명의신탁 한데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기 어렵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이거나 재산이 너무많아 주변의 시선을 우려한 나머지 택한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다.
재산축적 과정에 부정이 없었고 세금을 제대로 낼려했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저촉여부를 떠나 법망을 피해간 것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도덕적인 행태가 새삼스런 일이 아니긴 하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공직자다운 행동을 하면서 뒷전으로 엉뚱하게도 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적지않은 것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더이상 이를 용납해선 안된다는게 국민의 바람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직자 부정부폐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터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총리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이 불거졌으니 허탈하기가 이를데 없다.
더구나 전례없이 모처럼 조성된 여야 화해분위기가 이번 일로 냉랭해 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앞으로 일반의 시각은 자연 박총리의 태도에 쏠릴수 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과연 행정을 제대로 지휘할수 있을런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총리라는 자리는 바로 행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눈에 총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건가는 긴설명을 않더라도 짐작할수 있다.
고위직에 있을수록 개인의 자리 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되는게 상식이다. 이런점에서 박총리의 거취가 주목된다.
박태준 총리의 `절세법'
입력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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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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