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리해 일단 환영 받을만 하다.

사실 환란이후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비과세저축상품을 신설하고 은행돈을 빌려 주택을 사고 내는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는 바람직스러운 서민 세제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조세지원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드러낸 개편안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부유층들의 탈루소득을 추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더 한층 느끼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집중지원하려함은 조세형평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갖게할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서민층은 최대한 달래고 지식산업 및 벤처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칫하면 나라 전체로 보아 세수감소를 유발시켜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우려가 크고 일부 내용들은 총선전 선거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기도 하다.

즉 정부는 어느정도의 세수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치적 배경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지나 않았는지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또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환란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진단하고 연말로 일몰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중 대부분을 없애기로 한것은 너무 이르다는 업계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국제관례에 비해 지나치게 수혜의 폭이넓어 이번에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힘든 국가라고 평가, 환란직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외자유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기시켜 보면 간단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 재벌들의 변칙상속이나 증여방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과 연봉 5천만원이상의 고액봉급생활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나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