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의 `물관리 행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99년도 지자체 물관리행정 실적'에 따르면 경기도는 110점 만점에 평균 평점 57.3점을 받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1위에 머물었다는 것이다.
시단위별 평가에서도 남양주와 성남, 고양만이 전국 72개 시가운데 각각 3위, 5위, 8위에 올라 10위권이내에 들었들뿐, 도내 23개 시 가운데 14개 시가 36위 이하의 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안성, 파주, 김포, 시흥, 광명, 용인등 5개 시는 만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점으로 나란히 70위~65위에 그쳐 최하위에 머물렀다. 군단위 역시 마찬가지로 가평과 연천이 열악한 재정자립도 덕분에 가중점을 받아 전국86개 군중 각각 5위, 7위에 올랐을 뿐 포천과 화성은 거의 바닥권 수준을 면치 못했다 한다. 한마디로 그동안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물관리 행정이 어떠했기에 이같은 평가를 받았는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관계자는 이에대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 실적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바람에 순위가 낮아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과 대구, 충북 충주등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오른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경기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심기일전해 전반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줄 안다.
사실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세계의 60억 인구가운데 23억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며 그 때문에 해마다 700여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미 93년에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만큼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대로 가면 6년뒤에는 4억톤,2011년에는 20억톤이 부족하게 된다. 이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모로코 등과 같은 수준의 물 기근에 허덕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물관리 대책은 거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국 곳곳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 용수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미 확보된 용수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은 경기도가 앞으로도 환경부 평가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지않는 길이기도 하다.
낙제점 받은 물관리 행정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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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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