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실규모를 축소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 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잠재부실 규모를 감독당국에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워크 아웃 중이거나 부실징후가 보이는 모든 기업들의 잠재부실 실태를 미래상환능력 기준에 맞춰 보고한 추가 부실규모는 모두 2조-3조원 선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최종 조사결과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은행간 합병추진 작업에서 우선권을 잡기 위해 신고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일파만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가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련 그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책임이 거론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추가공적자금으로 동원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 경제정상화를 염원해온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은행들의 부실규모 축소를 보면서 국민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98년 이후 정부가 102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 진행해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권 부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금융기관 탓만은 아니다. 기업부실의 종착역이 금융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과 같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도 실제 100조원이 넘는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규모는 은행뿐 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들은 공적자금투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즉 외형적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정확한 정책집행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추가부실의 책임과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 질 때에 가능하다.

금감원의 실사결과가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은행들의 추가부실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는 투명하게 부실의 규모와 문제점을 밝혀 내고, 근본적 대안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거짓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 때 부실은 커지고 경제위기는 다시 현실화된다. 부실 축소문제는 은행의 생존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