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까지 집단폐업에 동참하는등 의료대란이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의약분쟁의 최대이슈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협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또한 올하반기중 의보수가를 상대가치 수가체제로 전면개편, 병의원이 경영상 타격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집단폐업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려는 당정의 노력과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당정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료계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려 애쓴것으로 평가한다.
임의조제및 대체조제와 관련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내달초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시행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대책이 나오기 까지 간과할수 없는 사실은 첨예한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의 양보를 얻어 냈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밝혔듯이 지극히 불만스럽지만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는 것이고 보면 의료계로서도 이점을 깊이 새겨볼 일이다.
비록 그간 의약분업 준비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긴하나 어쨌든 당정 또한 대책마련에 적지않은 부담이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저보험및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에 따른 재정지원을 포함한 의보수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게다가 레지던트·인턴등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실현 하려면 그부담은 말할것도 없이 국민에게 지워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과 약사회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당정이 대책을 내놓게된 배경은 집단폐업을 하루속히 수습하려는데 있다.
이런터에 의사협회가 이를 외면하고 강경투쟁으로 일관한다는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이상의 의료공백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며 결국 돌이킬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의 부모 형제가 응급환자라 해도 끝내 진료를 거부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집단폐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의료마비 일단은 풀어야
입력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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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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