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이 나왔다. 정부가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지표를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안정기조속에서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안점이 경기 연착륙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경제에 대한 경고나 우려가 금융당국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경제운용의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로 한것은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성장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경색이 자칫 기업의 도산사태등으로 번질 경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는 자금난 해소방안이 미흡한 것은 앞으로의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둔것은 당연하다. 자칫 경제상황이 불안할 때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우량기업의 도산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물가. 저금리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재정긴축을 강화하며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펴나가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시중 자금난 해소나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문제다. 투신및 종금사의 부실로 기업어음과 회사채 시장이 마비돼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은행권은 시중의 여유자금이 몰려 돈이 넘쳐나는데도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자금시장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투신. 종금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신뢰를 받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반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는데다 은행과 투신의 부실공개와 내달부터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가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은데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금난을 방치한 상태에서 안정 성장이나 금융. 기업 구조조정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용경색및 자금시장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