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축소되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2차 구조조정 작업에 따라 당초 지방행정 조직을 시도와 시군구의 2단계로 줄이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읍면동을 존속시키는 대신 그 기능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부 시와 구를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 동사무소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이를 실시 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비롯한 청소, 교통 등 생활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은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행정 능률을 극대화 시킨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인한 부실운영 등 주민 불편과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목된다.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우선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와 인천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왕, 군포시와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건축 민원서류 발급이나 세금 납부, 청소관련 민원 등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청이나 구청까지 가야하는데다 시·구청 업무폭증으로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다.
행정에도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어 봉사 행정, 또는 찾아가는 행정이란 말이 익숙해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된 동사무소 기능 축소가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취미와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생활의 여유를 찾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시민문화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의도했던 바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할 뿐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이 결실을 맺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주민자치센터 보완책 서둘러야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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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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