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가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중 하나는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용직은 하루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근무일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무일수 산정에 합리성을 결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추정방식도 통일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장공의 일당을 계산할 때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노동부기준에 따라 일당 3만 4360원으로 계산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물가정보지의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에 따라 5만4467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신청자라도 지역에 따라 기초생계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면실시를 3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이 정도의 기준마저 정돈이 안돼 있다. 이외에도 대상자선정에 애매한 경우가 많아 조사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더구나 이번 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초조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숫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여 부실조사가 우려된다.

　한편 대상자선정과 관련, 재산보유정도 평가기준도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였으나 이번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던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한파이후 실직자를 위해 실시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여부도 명확치 않아 영세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에 아예 포함되지 않을 잠재된 생계곤란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소득격차를 확인시켜주는 지니계수는 97년 이전의 0.2수준에서 98년에는 0.3157로 99년에는 0.3204로 점차 커지고 있다.

소득격차가 날로 커짐에 따라 극빈자층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최근 실업율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실업율은 올 상반기중에 3%로 하락, IMF이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고용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자수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갖가지 정책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이끌려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서 힘없고 배고픈 영세민정책은 설 땅을 잃은 듯 보인다.

준비부족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자를 보호해줌으로써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졸속시행이 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