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관심부족으로 경기도내 보육시설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지역 보육시설원 관계자들은 경기도내 4,800여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질것을 우려하였다.

연간 260여억원이 소요되는 보육료 중 올해 확보된 액수는 필요한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은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해 국회예산편성과정에서 보육시설 국고보조금 38여억원이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 매칭펀드로 확보되어야 할 지방비 부담금 38억도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었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한시적 생보자의 보육자녀 등 총 6만여명으로 증가한 보육대상 아동수로 인하여 필요한 보육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아이들의 등교마저 8월부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현장으로부터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배제되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허구적인 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적 복지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단순히 `생산'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03년에는 전국의 모든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올해 지원예산 마저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결국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창의성과 섬세함이 더욱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보육기능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기능은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는 없으며, 정부부문이 담당하여야할 중요한 공공기능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수혜자로 하는 보육시설 지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담당하여야 할 우리들의 미래 세대가 행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영유아 교육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 관련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보육시설에 대한 부족한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