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금융대란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금융기관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된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물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신인도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번 사태가 더우기 대화로 타결되었다는 점은 더욱 고무적이다.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경 일변도의 노정대립에 이번 타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국을 막았고 노조는 정부주도의 금융개혁을 막는 실리와 명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양측 모두 큰 상처를 입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던 정부의 의지는 꺽여 졌으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예금부분보호제 등 흔들리지 말아야 했을 큰 원칙도 흥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부'를 원했던 현 정부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금융노조도 마찬가지다. 강경투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늦추는데 일단 성공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파업이 돌입되기 전부터 시중 자금이 파업을 하지 않는 은행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대해 노조 측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이번 파업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도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 때문이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불신으로 일관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정부와 금융노조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관치금융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던 정부가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해 `관치금융근절선언'을 한 것도 노조의 힘에 밀려서라기 보다는 무서운 `시장의 힘'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행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을 일일히 간섭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관치금융으로 보았고 정부가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금융파업이 정부에 관치금융의 청산이란 반성의 계기를 갖게 했다는 점은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다.
정부는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맞겨 다시는 이땅에 관치금융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금융파업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져선 안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우량은행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이는 그동안 쏟았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다.
금융개혁은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큰 개혁과제중 하나다. 미적미적 거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정 양측은 진실한 마음으로 금융개혁의 선도적 입장을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금융파업이 남긴것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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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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