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 방안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건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1998년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했던 매립지의 용도를 바꾸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4백 87만평의 매립지 중 55%만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변경해 매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단지(2백51만평), 국제업무단지(23만평), 관광단지(86만평), 첨단연구단지(6만평), 물류유통단지(24만평)로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농림부와 농지기반공사의 용역의뢰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간결과는 그 동안 문제가 된 쟁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특혜시비의 문제다. 당초 동아건설이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목적과 국토연구원안에는 차이가 없다.

정부측이나 찬성론자들은 매립지 매입대금으로 투입된 수천 억원의 국민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서도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기반공사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그 정도의 이자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몰랐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김포 매립지는 IMF이후 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은행단이 평당 17만원씩 총 6천 3백 55억원에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했던 땅이다.

연구결과대로라면 개발될 경우 평당 170만원씩만 잡아도 10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동아건설의 읍소에 가까운 용도변경을 끝까지 반대하였던 농림부가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선 입장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마땅히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세금 경감이라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우기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차원에서 이 매립지가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어야 한다.

물론 이 방안과 계획이 고심 끝에 나온 차선책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동아매립지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던 수많은 용역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인천지역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방안인가도 의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그리고 김포 매립지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조화로운 발전을 계획해야 할 땅이다.

자칫하면 과잉공급 내지 난개발의 전형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결과는 용도변경을 통한 이익창출과 개발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용도변경과 개발이익을 배제한 활용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