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하는 달갑잡은 전세대란이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지역 소형아파트 전셋집이 벌써 동이난 상태에다 전세값까지 대폭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말할것도 없고 입주기간이 몇달씩이나 남은 신규 아파트마저 구하기가 어렵다.

이때문에 평수를 줄이거나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전세피난” 현상이 올 봄에이어 가을 이사철에 다시 나타날 조짐이다.

　이러한 전셋집 부족현상은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 안목을 내다보지 못한 주택정책에서 빚어졌다고 본다.

무엇보다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채산성을 높힌다는 목적에서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한게 중요 원인이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허용 그리고 무리한 아파트재건축 사업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수익면에서 유리한 월세로 바꾸는 추세도 전세난을 부채질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로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전세집을 구할려는 대기자가 6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매몰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기존 아파트 세입자들도 전세값을 올려주더라도 재계약해 그냥 눌러사는 겨우가 많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세값도 대폭 올라 불과 2년전 24평형 정도가 5천만원 하던게 지금은 7천500만원으로 뛰었다.

이런 사정은 수도권 남부지역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럴수 밖에 없는건 안양시 일대에서 오는 9월까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아파트가 무려 4개단지에 4천253가구나 된다.

따라서 이주금 3천만~4천만원으로 전세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몰려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형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줄고있다. 지난98년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한후 아파트공급은 중·대형 중심으로 전환됐다.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이 95년 11만9천가구가 건설됐으나 지난해에는 고작 4만1천900가구에 불과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수급불균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전세대란은 물론 여러가지 주변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결국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좌우 된다고 본다.

일시적인 사정에 얽매여 정책을 변경하기 보다는 먼안목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서둘러야 될일은 정부지원을 늘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사업도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만 취해졌던 소형아파트 의무 건설 폐지 규정도 다시 되살리는 쪽으로 검토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