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추가 공적자금의 윤곽이 들어 났다. 정부는 10월중에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 10조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유가 급등,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주가 폭락 등 제2의 외환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이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로써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지난 8월말까지의 109조 6천억원을 포함 총 160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민 한사람 당 최소한 130만원정도를 부담해야할 판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부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적자금 회수 불가능 등 때문에 국민부담은 더욱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조성도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에서 밝혀졌듯이 구조조정 대상인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과연 이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기왕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다. 회생불가능 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구조조정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의 회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예금보험공사 등에 채권회수에 필요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이들이 발부칠 공간을 없애야 할 것이다. 다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그간 공적자금관리에 대한 실태도 밝혀 관리소홀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추가조성건이 야당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야당은 이를 물실호기의 기회로 활용하려들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전 기아사태의 처리와 관련,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얻지못해 낭패를 본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초월, 금융구조조정작업이 우리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최대의 현안임을 인식하여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공적자금 조성은 이번만으로 끝내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