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가까이 장기파업을 벌였던 지역의료보험 노조가 마침내 파업을 끝내고 지난 20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지역의보노조가 지금까지 마찰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며 이는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 금융, 공기업 등 4대부문 개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경영진들은 노조 파업철회를 이끌어 내기까지 노조원들의 온갖 폭언과 폭행, 그리고 생명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에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전과 한국통신 노조들이 정부의 민영화에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등 아직도 난제는 많지만, 공공부문 개혁은 물론 정부와 의료계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분야도 개혁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17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공공부문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중 일부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을 달래기 위해 수십억원을 무마비로 낭비하는가 하면, 심지어 운전기사 연봉이 6천만원에 달하는 기관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은 인력 감축을 외면한 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오다 지적받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수익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해마다 수백원씩을 출연하는 등 호주머니 돈 꺼내쓰듯 돈 잔치 벌이는데 급급했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 대수술을 가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제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렇다고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노조를 배제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할 노조를 설득하는 일이야말로 정부와 공기업들의 첫번째 임무이다. 지역의보노조를 보더라도 이사장 폭행 등 `노조 패권주의'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여론이 이처럼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원 6명중 1명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정기인사도 노조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노조가 상식선을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노조와 공기업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부 개혁이 성공을 거두도록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문 개혁에 시범을 보인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