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지난 `11·3 퇴출'에서의 건설업체 대거 퇴출여파로 내년엔 주택공급량이 올해보다 20~3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용적률 축소와 준농림지 제도 폐지 등의 여파도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키로 한 정부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할 것 같다.
　이같은 전망은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건설업체의 퇴출여파 외에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체들 상당수가 내년 사업목표를 양적확대 대신 유동성확보와 미분양해소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신도시 지역의 “전세난”도 IMF이후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주요인이라 여겨진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요원해질것이 분명하다. 주택공급이 10% 줄면 집값은 2.6%정도 오른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봐도 결코 빈말은 아닐것이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때이다. 극빈층을 포함 저소득층이 크게 느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자칫 방치했다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터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다. 주택보증이 파산할 경우 퇴출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14만 가구는 물론 분양 보증중인 42만 가구의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공사재개를 지원하는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자기 자본이 작년말 7천2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2천4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한다. 그냥 두면 파산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택보증 부실이 사실이라면 예상되는 혼란등을 막기 위해서도 일단 건교부의 요청을 무작정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지원을 통해 서민이 고통받게 되는 주택대란 야기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부실이 심화된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야함은 물론이다. 어쨌든 정부는 주택 수급불균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