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치 앞도 못내다본 실업예산
　실업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은행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취업문은 바늘구멍 만큼이나 좁기 때문이다. 경제난 심화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앞으로도 실업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최근들어 노숙자수가 벌써 5천명을 웃돌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으로의 구조조정등에 따라 발생할 실업자를 7만5천명으로 잡고있다. 여기에 겨울철 일감이 줄어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 9만5천명, 내년도 졸업예정자등 모두 30여만명이 추가로 실업자 대열에 끼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되는 내년 2월에는 실업자가 약11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측도 실업자수가 내년 2월에는 최고 96만명 (4.4%)까지 늘것으로 보고있다. 노동계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 140만명에 달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부문과 정부측이 제시한 숫자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 2월이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량실업 사태는 한 가정의 고통에서 그치지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멀쩡하던 가장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탄을 맞게되며 자살자도 속출한다. 범죄도 따라 늘어 날것이다.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파탄이 가정붕괴로, 가정붕괴는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면서 사회불안 요소로 확산된다.
　정부도 이같은 심각성을 감안 지난달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에 2조1천426억원의 재원을 마련, 실업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확정한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은 올해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일반회계)에서 순수 실업대책 비용은 9천191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쏟아지는 실업에 정부의 대책이 과연 제대로 마련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정부대책이 단기적이며 대증요법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문제를 공공근로나 생계지원등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풀 수없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용창출이라는 근원적 대책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예산과 공적자금을 투입, 직접 대처하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외국자본 투자여건 개선등 중.장기적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