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저지르는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전국의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무려 115명을 적발 이중 84명을 구속한 것이다. 이런행태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부실기업및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검찰에 구속된 비리 기업주는 모두 40명으로 이가운데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비롯 화의및 워크아웃 중이거나 부도처리된 상태에서도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했다. 심지어 멀쩡한 회사를 고의로 부도처리한뒤 회사부동산을 헐값에 되사는등 수법까지 동원 이득을 챙긴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함께 고생을한 근로자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항간에 떠도는 말을 증명해준 사례로 볼수 있다.
게다가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했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 역시 별로 달라진게 없는것도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와관련 전국 지점에서 적발된 임직원이 무려 75명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인으로서 이들의 직업관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대출사례금등 금품수수로 26명이 적발되고 부당 불법대출이 32명 그리고 예탁금 횡령도 11명에 이른다. 이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행태는 기업의 부실채권을 양산, 결국 자체부실을 낳고 고객들의 불신을 초래하는건 뻔한 이치다. 대출을 받으려면 으례 뒷거래 있어야 하고 한편 돈을 어디에 맡겨야 마음을 놓을수 있을런지 쉽게 결정할수 없다는게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직원들이 예탁금을 마치 주머니돈 빼내쓰듯이 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및 역할이 어느정도 인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다. 기업이 쓰러지면 이로인한 부작용은 심각해 진다.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되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기업도 그렇지만 금융기관 역시 아무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불법대출 연결고리를 끊지않는다면 결과는 불을보듯 뻔하다. 이런점에서 검찰은 더이상 비리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발 부칠수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는 물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날리는 도덕적 해이
입력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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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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