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또다시 '공평과세'를 들고 나왔다. 극심한 불황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중단하는 대신, 변호사 의사 등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5만여명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공평과세'로 정하고 이미 전국 세무서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숨겨진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표명인 동시에 아직도 개인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공평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시간이 날때마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주창했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평과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원관리에도 헛점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그 오랜 기간동안 늘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지침없이 마치 땜질하듯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엄포용'을 남발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이번 국세청의 '공평과세' 의지표명도 그렇다. 지금이 지독한 불황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은 차라리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일부 악덕기업이 이번 국세청 발표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겠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세원관리도 신용카드 공제확대를 통한 자동적인 세원노출과 같은 제도적 장치없이 말로만 '공평과세'를 강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말로만 '공평과세'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징세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시중에서 만연되어 있는 가짜세금계산서 추적에 전념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2단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고소득층의 외화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자금의 해외유출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지 모른다. 국세청은 이번 '공평과세' 의지천명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정한 세정선진국 대열에 오를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