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다. 규정에 따르면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
거는 내년 6월13일에 치러지게 돼 있다. 월드컵과 겹치므로 선거시기를 5월
로 앞당기자는 야당의 주장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와 야는 선거가 언제 실시되더라도 유리
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지방조직 정비와 가동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격전이 될 전망인 내년 선거에는 뜨거운 관심과 아울
러 그에 비례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 대선을 반년 앞두고 마치 전
초전처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승패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 가능하다. 특히 여야 모두 승부처로 여기는 수도
권의 자치단체장 선거결과가 대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라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이는 과
정에서 어떤 무리수를 쓸지 모르며, 최악의 돈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
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현재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1천40건에 달
해 95년 796건, 98년 428건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 증거는 충분하다. 게다가 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0여명씩 자천타천 후보
가 거명되는데다 이틈에 한몫 챙기려는 선거꾼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선관위와 사직당국이 선거전 조기과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를 천명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상당수의 현직 단체장들이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행정과
예산낭비 가능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기영합을 노려 임기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을 미루거나 공공질서 확립, 중앙정부 위임사무 등
은 아예 외면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과 여론의 철저한 감시·
견제 등 이같은 행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볼모' 신세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부터 지역의 각
종 과제를 정리해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작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지방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보다는 진정
으로 자치의 뜻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
조기과열 우려되는 지방선거
입력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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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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