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오는 7월 정기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해 10월 수원시가
대폭 올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원시의회가 인
상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봉투값 인하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수원시
의 인상률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정하고 시정조치에 나
서기로 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반대해왔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
다.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봉투값을 현실화시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수
원시의 당초 의도에도 일면 타당성이 없지 않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
록 봉투값을 많이 물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장기적으
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쓰레기처리비용
에 시의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환경비용의 사회
적 부담률이 공평한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봉투값 현실화를 강조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인상액 산정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시민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상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시가 봉투원가를
산정하면서 처리인원과 차량비용을 과대계상해 시민부담 기준금액 자체를
81억원이나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도 시가 처리비용 산정기준
을 봉투값 인상시점이 아닌 99년말로 잡음으로써 ℓ당 평균 117% 인상에,
20ℓ짜리 봉투 1장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1천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봉투값 인상은 과중한 시민부담과 시 청소행정에 대한 큰 불신을 낳은 대
신 업자들의 수입만 늘려준 정책이 되고 말았다.
수원시는 봉투값 현실화론에 집착하거나, 시의회와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 보다는 시민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봉투값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시민들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
해 가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에도 드러나듯이, 올들어 상하수
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률(3.4%)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1.9%)을 2배가량 웃돌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지방의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에 봉투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시·군들도 깊이 재
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