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가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조직원끼리의 위화감 조성과 상급자 눈치보기가 재
연되는 등 시행초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각 부서의
업무량이나 중요도 업무실적 등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조
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연공서열위주의 차등지
급을 선호, 시행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다가 공무원들의 사
기진작은 커녕 또 다른 후유증만 남기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성과급제도는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에게는 특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금년에 도입됐다. 무
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탄력이 떨어져가는 공직사회에 일반회사의 경쟁룰
을 접목시켜 근무분위기를 크게 바꿔 놓을것이라는 기대속에 시행됐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가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를 합해 점수를 매기라는 지시
만 내렸을뿐이어서 일선 기관들은 구체적인 자체기준안을 아직도 마련치못
해 갈팡질팡 하고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3천990명의 공무원중에서 70%에 해당하는 2천796명에게 15
억4천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중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급을 받은 사람
들이 못받은 동료직원들에게 갹출하여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
성상 사조직이 많아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수혜자가 결정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시민들이 낸 혈세가 이 처럼 무의미하
게 공무원들의 나눠먹기에 쓰여진다면 차라리 이 제도자체를 없애는게 나을
법하다. 이 같은 현상이 어디 인천시뿐이겠는가.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대동소이할게 분명하다.
　더구나 공직내부에서도 성과급을 받지못하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인사
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고 예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 나눠먹기식 배분은 공직사회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조직원중 70%선 지급기준을 30%이내로 수혜자수를 줄여야 한다. 한
학급에서 장학생이나 우등생의 숫자가 절반을 넘을수는 없지않은가. 조직
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간 화합과 결속유지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개인지급
방식보다는 부서별 공동지급방법도입 등도 검토해볼만한 대안중의 하나라
고 생각한다. 지급시기보다는 조직내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구성
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기준마련이 더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