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큰 논란을 빚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의 조기정착 가능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조사결과
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생활보장 수급자, 사
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모니터링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
서,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재 수준과 당면과제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조사내용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과 뒤떨어진 사기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사회복지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1인당 200~300가구의 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맡고 있으며, 70%
가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 1인이 제대로 관
리할 수 있는 규모는 50가구 이하"라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얼
마나 과로와 심적 부담에 시달리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일선에
서는 일손부족을 핑계로 복지공무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키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인력이 부족한 복지공무원을 크게 늘리고, 사기를 진
작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수혜자의 폭과 지원금액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80%가 보장제도 자체에는 만족을
표시했으나, 생계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50%가 불만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
령,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거의 80%에 이르
고, 이들이 지원받는 급여로는 최저생활을 해도 지출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목돈이 필요한 주거비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 재정의 더많은 부분을 사회복지에 할
당해서 기초생활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셋째,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에게 이들의 자활을 위해 지역사회가 다함
께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수급자들은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강한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자활사업
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
다. 명실상부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자활기관과 자치단체 및 시민·사
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가능한 지역자활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체제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