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30년만에 대대적으
로 해제된다는 발표가 잇따르자 도시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다. 현 정부들어서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99년 7개 지방중소도시
의 3억3천만평과 이번의 광역도시권 1억평 등 4억3천만평으로 그린벨트 전
체면적의 26.85%에 달한다. 정부의 의지가 이쯤되고 보니 토지주들도 앞다
퉈 불법행위를 마구 자행, 자고 나면 무허가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용도도
제멋대로다. 개인도 문제지만 공공용이라는 미명아래 파헤쳐지는 녹지가
더 큰 일이다.
최근 4년간 이렇게 사라진 수도권 도시의 숲이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는 통계이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걱정스럽다. 경기도내에서는 지난96
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그린벨트를 포함해 모두 6859ha의 산림훼손이
허가 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환경도시 건설'을 내세우
고 있지만 실상은 환경파괴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또한
세수증대에만 혈안인 지자체못지않게 그린벨트내에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에 급급하다.
도대체 이 나라의 환경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길이 없을 지경이
다. 모두가 도시주변의 숲을 훼손하지 못해 안달난 형국이다. 물론 그린벨
트를 무작정 존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
락지역 등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무조건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
인 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도 잘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그린벨트를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는 행위까지 이해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비롯한 의왕시 청계호수변 등 도심인근
의 녹지대가 무허가 건물의 난립과 함께 불법용도변경 되고 있는 사례는 허
다하다.
시기적으로 내년의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불법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게 뻔하다. 해당 지자체에선 이들의 불법을 훤히
알고도 모르는체 하면서 여러 이유를 사족으로 달게 분명하다. 숲은 대기오
염 등을 정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이다. 맑은 공기의 공급은 물론 다양한 생
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가 바로 숲이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서둘
러 해제되는 그린벨트를 포함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다. 환경단체
들과 시민들도 적극적인 그린벨트 감시에 나서야 할 때다. 마구잡이식 난개
발의 도미노 현상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린벨트관리 이대로 안된다
입력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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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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