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천의 택시요금이 또다시 오른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결정되
지 않았지만 20%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물가 인상
에 따라 택시요금도 올라야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상 당연하다. 그러나 인
상폭이 얼마일 때 적정한가와 왜 올라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과연 20%인
상폭이 적절하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요금인상을 보고 있노라면 짜증이 난다. 인상
의 논리도 똑같고, 시민들의 불만이 해결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가인
상, 택시회사의 경영난, 승차거부, 불친절 등은 인상 때마다 나오는 단골
단어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택시 기사들이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목소
리를 내고 있다. 요금인상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노동환경을 더
욱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택시에 관한 한 기사·회사·시민 모두가 불만이다. 그렇다면 택
시요금으로 표출되는 택시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동안 요금인상 때
마다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택시문제는 어느 정도 쟁점이 드러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납금의 문제와 택시 월급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택시기사들은 바로 이것이 서비스 부재는 물론 노동환경의 악화요인
으로 지목하고 있다. 고질적인 서비스 해결방안이나 택시회사의 경영문제
와 같은 근본적 문제와 해결점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처방전은 각각 다르다. 요금인상을 해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는 회사측의 입장과 인상해봐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더욱 더 고강도의 노
동을 해야 한다는 기사의 입장이 팽팽하다. 투명한 경영이 쟁점인 셈이다.
그러나 기사·회사·정부·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단이나 대책
을 수립한 경우도 없다. 또한 인상분 중에 처우개선비용은 얼마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가 드는지가 공개된 적도 없다. 인상은 해야되고, 서비스
는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뿐이다.
　그러나 택시요금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 질 것으로 보는 시민들도
거의 없다. 단지 인상의 명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
회적 불신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일상에서의 불신이 위기사
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택시 문제를 요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다각도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