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레임덕'현상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는 항간의 일부 야유를
반증하기라도 하듯 요즘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런저런 정책수립이나 집행
등을 놓고 자주 반목,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정책
혼선은 지자체·대선 등 일련의 선거들을 앞두고 이른바 표심을 겨냥해 정
부측의 정당한 정책구상을 왜곡하려는 민주당측 기도가 더 많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가령 외국인고용 허가제 같은 건 우리가 보기
에도 더 이상 그 도입을 늦추기가 어렵게 된 형국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임
시방편적 산업연수생 제도론 부족한 노동현장 인력을 다 충당하기가 곤란하
고, 더구나 이른바 3D업종 같은 경우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또다른 측면으론 산업연수생 형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의
인권유린 형상들에 더 눈 감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형편에 따라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올 상반기중에 도입하겠다
고 나서자 민주당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건 오로지 일부
기업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본란의 평가이
다. 여당측의 정치적 복선이 정책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건 또 있다.
건강보험 수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정부측 방침에 민주당이 10%
인하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지나친 정치적 제스처라 할만하다. 오히려 인상
할 걸 주장하는 의료계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여당측 태도는 더구나 더 떳떳하지가 못하다. 노
사정위원회에 아직 현안으로 걸려 있는 걸 핑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란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노동부측의 오는 7월 부분시행 방침에 대
안제시없는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걸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물론 정부측의
정책구상이나 그 집행의 시기·방법 등이 다 옳은 것으론 생각하지 않는
다. 일부에서 평가하듯 개각같은 걸 의식, 좀 성급한 과시용의 것들로 없
진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혼선들의 더 큰 책임이 여당, 더 나아
가선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으로 선거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런 양태의 정책혼선은 더 우
심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국민 일반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날카롭게 주시할 필요가 절박해졌다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