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 등 공기업 노조가 사상 처음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공기업 분야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교통과 전기공급이 하루라도 중단된다면 그에따른 피해와 부작용은 엄청나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뒤틀리고 전국적인 물류현장이 마비되면서 경제적 타격과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근로자와 노조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국가적 손실을 볼모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더구나 연대파업을 통해 파업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노사와 정부간 협상을 통한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배경과 원인은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와 근로조건 개선으로 집약된다. 근로조건 개선문제는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여건과 입장에 따라 타협의 여지가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는 공기업의 공통과제로 연대파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안고있는 이번 파업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정부의 결단과 대국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우선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왜 제기되고 있는가 노사가 냉정히 따지고 공통의 이해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철도 민영화문제만 해도 지금의 누적적자와 앞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를 그대로 안고 공기업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언제까지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주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한다.
민영화와 적자누적문제는 파업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다.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로 노사간 대결로 풀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측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의 반발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변화를 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 문제는 고용승계를 포함해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들어 우리경제는 경기호전과 함께 회복되고 있다. 국내외 전망 역시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이번 공기업 파업은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노사정 모두 하루빨리 파업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