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징계. 일부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카드사들은 위법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왔다. 무분별한 길거리 회원모집, 무자격 미성년자에게 카드발급, 회원의 신용정보 유출등 카드사들의 과잉경쟁과 위법행위는 위험수위를 훨씬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3개 카드사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카드사와 신용카드 취급 은행들에 기관경고나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모든 카드업체에 제재를 가한 셈이다. 그만큼 최근들어 우리사회에 신용카드를 둘러싸고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480조원에 달했다(여신전문 금융협회 조사). 국민 한사람마다 1천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이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현금대출이 전체 이용액의 63%를 차지했다. 신용카드가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기보다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카드빚을 못갚는 카드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게 됐다.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가 30만매가 넘는다하니 그럴만하다.
카드사들이 미성년자건, 소득이 있건 없건 가리지않고 마구 카드를 발급해준 것이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카드빚을 못갚아 여대생이 자살하는가 하면 카드빚을 갚으려고 은행강도짓을 하는 등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카드회사에도 결손을 가져와 심한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신용카드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은 사회생활에 일부분이 될 정도로 일반화됐다. 신용카드 확산은 신용사회 형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내수경기 진작에도 카드사용에 따른 수요를 무시할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가법게 보아 카드업계의 위법, 과잉경쟁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제 신용카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건전한 카드시장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징계조치를 제대로 지키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카드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 단속해야 한다. 카드회사들도 회원들의 신뢰회복과 법규준수를 통해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충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