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 경제특구는 인천 송도신도시, 영종도, 서북부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외에 부산항만과 광양만 배후지역도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개발된다.
수도권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시설이나 투자규모 등으로 보아 엄청난 국토개발사업이다. 수도권 경제특구는 지역별로 특화하여 개발된다.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와 첨단산업, 영종도는 국제물류와 관광산업, 서북부매립지는 국제금융과 외국인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또한 경제특구 마다 외국학교와 같은 '국제고'를 최소한 1개교 이상 설립한다.
오는 2009년 입주를 목표로 한 이들 경제특구가 개발되고 외국기업과 외국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새로운 국제금융단지가 탄생한다. 동북아의 금융거점도시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홍콩 처럼 국제금융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한국경제는 국제화 시대 경쟁에 뒤지지 않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성공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외자유치의 성공이다. 서북부매립지 개발의 경우 토지공사가 부지 매입비를 포함 2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나 테마파크 등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기반시설만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국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잘 안되면 개발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둘째는 외국기업과 외국금융기관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부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겠지만 각종 행정규제나 외국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과감히 풀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는 국제금융단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확보 문제다. 도로나 건물 등 '하드웨어' 쪽은 계획대로 된다해도 영어와 기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조세제도 개선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성공할 수 없다.
획기적인 수도권 경제특구의 개발계획은 시행과정에서 관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거창한 계획에 세밀한 뒷받침의 조화가 강조된다.
주목되는 '수도권 경제특구' 개발
입력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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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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