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수년내 도민 삶의 질 추락과 국가 경쟁력 상실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보도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SOC사업인 도로건설의 경우 교통 인프라의 지표는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적 투자액은 감소,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물류유통지연과 경비의 증가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SOC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도비 3천181억원과 국비 1천701억원등 모두 4천882억원으로, 총예산 가운데 도의 SOC 투자비율은 단지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14.7%, 98년 9.8%에 이어 2000년은 6.7%, 2001년은 3.7%로 매년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투자액도 상당폭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민선체제이후 단체장들이 자신의 공약과 연결된 정책추진과 함께 민원발생 무마용,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왜곡된 예산편성이 있었다면 하루빨리 그 불균형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구와 차량이 급팽창하는 경기도의 현실에서 도로·교통분야의 SOC에 대한 투자가 매년 늘어나야 잠재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수년내 SOC의 부족으로 향후 경기가 회복된다해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큰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예산중 도로·교통분야의 SOC비율을 빨리 10%이상 끌어올려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가 그동안 복지나 문화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효과를 본 점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단발성 인기위주의 예산집행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편성에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시정할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산업발전의 기반을 닦는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때 그 효율성과 효과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