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오르기만 하고있다. 재건축 억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강도높은 처방도 아파트상승 열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받는 서울강남권 일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 강남지역은 물론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까지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 정부는 네번이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두달에 한번 꼴이다. 그러나 대책발표 직후 반짝 효과를 보는듯하다 그만이다. 반복되는 대증요법식 대책에 약효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오르기만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들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따른 결과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늘고 있더라도 지역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나타난다. 서울강남권 지역의 경우가 그렇다. 교육여건이 다른지역보다 훨씬 유리하고 교통, 생활편의 시설이 다른곳보다 좋은데다 재건축이란 조건이 곁들여 중산층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또 하나는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증시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중여유자금이 갈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게 마련이다. 여기에 재건축이 유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여윳돈을 끌어모으게 된 것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대책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우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서울강남권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공급 증가와 함께 서울강북지역 및 수도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시중여유자금이 아파트에 몰리는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인상이지만 전체 경제를 무시하고 집값 안정만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으로 특정지역 아파트수요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등 거래세보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시세가 훨씬 비싼 아파트 재산세가 값싼 아파트보다 적거나 비슷한 불합리를 고쳐야 한다. 지금의 아파트값 급등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