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나라 안팎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미 켈리 특사와의 회담에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포함해 미국의 우려와 북측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대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내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그 실체를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8년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활동과 관련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카트먼 특사는 평양에서 북한측에 금창리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사찰거부 또는 사찰시 3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핵관련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 94년 제네바핵합의에서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필요한 사찰과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완전복귀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제반사찰을 받게 돼있음에도 핵개발을 해왔다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 햇볕정책으로 핵의혹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또 한국이 경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북의 핵개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엔 더욱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북한 군대의 50만명 감축설에 이어 핵개발 문제가 나온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당시에도 현재와 미래의 핵의혹 해소뿐만 아니라 덮여진 과거의 핵의혹도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금도 이같은 주장엔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북한 핵의혹을 규명하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바란다. 한반도와 나아가서는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 만큼은 강력히 억제토록 해야 하며 한·미가 공조체제를 갖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