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국으로 불려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농업인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그마저 한국 협상단의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결과 막판에 합의를 못 보고 24일로 최종시한이 연기됐다. 특히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영향이 우려돼 농업분야 만큼은 WTO 협상 이후로 미루자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있었던 터에다 이 결과가 주는 의미가 커 세계 각국의 주목도 받고 있다.
사과 배 등 경기도내 주요 생산품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칠레산 포도의 10년간 관세 철폐로 포도농가를 비롯한 소비대체효과품목인 방울토마토 등 시설열매 채소농가들의 피해가 또한 당초 우려됐던 것에 비해 클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 칠레와 농업시장을 통합하게 될 경우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기에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복숭아도 10년 안에 관세철폐가 될 것으로 확실시돼 과수농가들의 긴장은 더해진다.
물론 이 협정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우리나라 제품을 관세 없이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는 무역흑자를 본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즉, 칠레의 일부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농산물의 우리나라 수입을 양허하는 셈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국제적 무역환경에서 부딪쳐야할 대세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부채가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현실에서 볼때 농민들에 대한 사전 설득이나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무역대국이라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느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 하나 제대로 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나라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과 협상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될 협정이나 다자간 무역협정, WTO 등의 테이블에서 우리 농민들의 정서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 이전에 농업인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한 입장설명과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 농민들 또한 새로운 무역전쟁의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 농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농촌도 고려해야 할 자유무역협정
입력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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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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