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백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해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상습 교통정체에 따른 대책과 공사용 도로의 구체적인 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0만평 1만6천600가구가 들어설 동백지구개발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조차 일단 제동이 걸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동백지구의 개발 성공이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교택지개발계획과 더불어 사업규모로는 분당 일산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처음이어서 주택난 해소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정책과 난개발로 인한 도시문제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터라 이번 용인시의 결정에 주목되는 바 큰 이유가 있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용인시로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닐 수 없으며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주택보급률에만 얽매여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본 시설에 대한 광역 종합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개발후의 도시기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수지 죽전 등 근래에 개발된 용인지역 아파트 지구의 경우 교통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용인 지역 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복잡해졌다고 성남시가 길을 막아버리자, 용인쪽 주민들이 성남시장을 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최근의 사례가 말해주듯, 도로망 미비로 인한 교통문제가 대표적인 난개발 부작용인 것이다.

이번 사업신청서 반려 이유중의 하나도 성남시가 동백지구~분당 구미동간(총연장 10㎞) 왕복 4차선 도로의 분당연결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향후 예상되는 교통난을 용인시가 혼자 떠맡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동백지구 말고도 40만 인구가 입주하게 될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통계획은 국도 1호선 접속도로 개설사업 말고는 뚜렷한 것이 없는 등 교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 수도권에 한 두 곳이 아닌 현실에서 어떻든 이번 동백지구 만큼은 교통에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계획도시를 만들어 개발사업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