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가. 절로 한숨이 나온다.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중 일부가 불법입국·체류자의 배후세력으로 활동해왔는가 하면 '호적세탁'을 통해 '가짜 한국인'이 등장하고 있다.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직원은 여권을 위조해주었다. 이러한 엄청난 불법행위에는 물론 거액의 돈이 오갔고 제도적 허점과 관리체계의 부실이 이를 뒷받침해왔다. 최근 서울지검 외사부가 적발한 전 베이징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씨와 전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의 부영사 최종관씨의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중국동포들의 '호적세탁'과정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오죽했으면 검찰관계자가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북한 간첩이라도 손쉽게 입국해 내국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했을까.

실제로 중국의 거대 폭력조직인 '흑사회'의 조직원들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활동을 해오다 검거됐다고 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사회 도처에 부실과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뇌물비자' 발급과 불법입국,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리상의 문제와 해외주재 일부 외교관들의 도덕적 해이, 조직관리체계와 경찰 및 동사무소 직원의 신원조회업무 부실,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부도덕이 제도적 허점과 합작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에서는 돈이면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다고 비아냥거릴지 모른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돈만 주면 어떤 불법행위도 눈감아준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거나 재발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법과 제도를 농락하며 불법행위와 '검은 거래'가 가능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나. 온갖 부정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철저히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출입국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토대로 출입국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호적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지휘·감독상의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는 검찰이나 일부 부처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