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동백지구내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반려한데 이어 민간업체들이 수지읍 성복지구에 3천829세대를 분양하겠다며 요청한 건축심의를 교통난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용인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적한 교통인프라 확보대책을 업체들이 가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건축심의 재상정조차 힘들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용인시의 교통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기반시설을 갖췄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까지도 제동을 걸 정도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용인시가 동백지구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반려하자 시민단체와 매스컴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과 격려를 받은 것도,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신행정 이면에는 행정기관의 큰 실수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내부 실무부서간의 행정의 단절이 가장 큰 실수다. 도시건설과 도로부문이 따로 놀았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도로율이 몇 %인지, 또 어느 정도가 적정 도로율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지역은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용인시의 현재 도로율은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의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율은 20%대 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동백지구의 아파트 건설업체들과 성복지구의 민간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교통난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난개발의 모든 책임을 건설업체와 용인시에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와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용인 서북부지역에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수평적 도로 확보에는 한계가 보인다. 이제 수직적인 차원에서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이 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고가도로나 복층도로, 도로의 지하화등 다각적인 면에서 도로확보방안을 찾아야 하며 도로개발에 따른 재원 역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 건설업체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동을 걸고 힘의 논리로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용인지역의 교통문제가 어디 용인시만의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