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연료봉을 이동중이며 미군은 한반도에 병력증강을 미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걱정이 앞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뒤로한채 핵연료봉을 이동했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의 증폭은 뻔하다. 그리고 미군의 증강도 북-미간에 또다른 대결 양상이 전개될 수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봉 이동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없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에 항의해 핵동결 조치해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 초강수를 사용하면서도 이같은 조치들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일 뿐 핵무기를 제조할 뜻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면 이는 핵무기 제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더우기 북한은 조만간 미사일 발사시험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어 북핵문제를 둘러싼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한반도 주변 병력 증강 요청설 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주변에 병력을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주변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대북 군사적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가 태평양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의 병력을 증강한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가항상 약속해 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수정으로 볼 수있어 자칫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북한은 더 이상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삼가야 한다. 북한이 현재 벌이고 있는 핵게임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없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물론이고 일본등 주변국가들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또다른 핵개발로 연결될 수있어 동북아가 세계에서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변할 수있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우리 민족도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개연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이젠 핵게임에 따른 위기 증폭을 포기하고 평화적 해결을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그렇고 난뒤 남,북한을 비롯해 주변 관련국과 해결을 위한 진솔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를 당부한다.
점증하는 한반도 북핵위기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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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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