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화호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담수화 실패로 죽음의 인공호수로까지 불리던 시화호를 두고 제각기 간석지 개발계획에 나섰던 공기업과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앞으로 향방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안산시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계획을 '시화호 종합개발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국토연구원에서 완료될때까지 중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관련 주체들에 대한 경쟁적 개발계획은 우선 멈춰질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종합검토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화호는 화성, 안산, 시흥 등 3개 시에 걸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에 달하는 담수호로 조성 됐다. 바다 1천800만평을 막아 농·공업 용수를 확보하고 주변에 공단과 체육시설 습지보전 자연사박물관 등을 조성, 주민 생할편익과 초자연적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서해안 배후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뜻은 간데 없고 8천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채 수질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해수호로 변모되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반환경적 사업추진은 재앙의 산물로 존치되어 결국 해수를 도로 주워담는 안타까운 꼴이 되고 말았다.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들은 그동안 시화호 주변 개발을 주도하며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각자의 개발 이익에만 몰두해 왔다. 방대한 간석지 개발에만 급급해 왔다는 인상은 결국 자연생태계보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를 들으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화호 개발과 관련해 화성시 등 각 지자체와 공기업은 수년간 정부부처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휘말려 자기들 위주의 개발계획을 세워 혼돈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정부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시화호가 매립과 뒤이은 개발에 또다시 몸살을 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면 개발계획을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 명분에 의한 공단조성보다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전, 갯벌조성, 자연 생태학습장 등 아이들이 자연과 벗할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소로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시화호 개발, 두고 볼일 아니다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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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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